GTX-C 정차역 추가, 민간사업자 손에 달려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 정차역 추가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5일 국토부가 GTX-C노선 추진일정과 사업방식등에 대한 간담회에서 정차역 추가에 대해 민간사업자측이 결정하도록 제안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준용 국토부 관계자 인터뷰

“간담회 자리에서 방향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있는 10개의 역사를 기본으로 제안을 하고 추가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향이다 라고 (참석자에게)말씀을 드렸고...”

기자

“국토부는 기본만 하고 나머지 추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건가요?”

문준용 국토부 관계자

“그렇죠. 그렇게 가려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차역 추가 부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이유는 투자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GTX-C노선의 투자방식을 위험부담형 민간투자방식, 즉 BTO-rs로 추진을 검토하다가 이번 간담회에서 BTO방식으로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는 GTX-A노선의 사업모델과 같은 방식입니다.

BTO-rs는 민간사업자의 손해의 일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반해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BTO방식은 수요에 따라 수익률이 변할 수 있어 BTO-rs방식보다 위험부담이 높습니다.

GTX-C노선의 정부 건설보조금은 전체 비용의 50%입니다. 이 보조금은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10개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추후 정차역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측의 수익성을 고려해 국토부는 수익성 높은 지역에 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면 무리해서 정차역을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은 정차역 추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측은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역을 추가하기 보다는 10개의 역의 상황을 보고 추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정차역 추가의 향방은 민간사업자측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은 민간사업자를 설득해야 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B경기채널 조정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