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예산 집행 신중․적극 모두 필요”
예비비 사용 규정 준수, 성과평가 기준 현실화 주문 예산 집행 부진 사례 다수 지적, 적극 행정도 당부
군포시의회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신중함과 적극성을 모두 발휘하는 능동적 자세를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지난 26~27일 진행된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신경원 부의장은 우선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불용예산 등을 거론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일만큼 수입 및 집행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경원 부의장은 “사용 규정을 명확히 지켰는지 의문이 드는 예비비 지출 사례가 일부 보인다”며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성을 엄격하게 따져서 예비비를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훈미 의원은 “지역경제과 결산서를 보면 달성률 500% 이상으로 평가받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직전 연도에도 달성률이 300%에 달해 애초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며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니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상현․이혜승 의원은 예산 집행에서의 적극행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이 늦게 지원돼 집행 실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동일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은 “예산 집행 비율이 낮거나 사회성과보상사업 등 추진율이 미흡한 사업들이 여럿 있는데, 혜택을 볼 시민의 신청․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계획 수립․집행 단계에서 꼼꼼한 점검과 적절한 대응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며, 10월 4일 개최될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5일부터 심의․처리한 각종 안건을 확정한다.
군포시의회 제262회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처리결과는 누리집(gunpocouncil.go.kr) 인터넷 방송 또는 회의록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