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구청은 전 구청장들의 잘못된 정책과 업체에 각종 편의제공 및 특혜 비리로 인하여 변상해 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전. 현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금 청구와 함께, 시행업체인 S 병원(부동산 개발회사 SMC)에 즉각 개발이익 환수금(약 5백억 추정) 결정, 부과하고 징수하여 한다.
2015년 미추홀 구청은 A 구청장이 S 병원과의 토지매매 계약을 통해 복합의료관광타운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으며, 계약서를 4차례나 변경하여 특혜를 주었고,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대체 공원과 문화시설로 변경한 후 S 병원 시행사업 부지를 상향해 초고층 아파트, 병원, 상가 등이 건립되었다.
이에 대해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 구청장 A 씨는 민간 시행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보상해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주었고, S 병원은 사실상은 수 천억 대 개발 이익을 냈지만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여 약 3백억 원을 미추홀 구청으로부터 소송을 통해 지급받았다.
인천시와 미추홀 구청은 이전에 특혜계약을 한 전구청장과 일부 공무원에게 30억 원을 청구하고, S 병원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성명서를 내보냈다.
이를 통해 미추홀구의 재정위기를 벗어나 안정적인 행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추홀 구청은 손실보상금을 1심, 2심 판결 후 약 260억 원 선집에 행하여 재정위기와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긴급 지원금 및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
미추홀 구청장은 특혜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결정과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미추홀 구청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직 구청장들은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현재 A 당 후보 사무실에서 총괄선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맡고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두 전직 구청장들에 대해 통탄과 규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 보직을 즉시 그만두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있다.
미추홀 구청장은 특혜 비리로 얼룩진 시행 현장에 대한 진실을 모든 미추홀 구민에게 상세히 밝혀서 공개해야 한다.
전, 현직 구청장들은 S 병원(SMC)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금을 결정, 부과, 징수하도록 참여해야 한다.
전직 구청장들은 개발이익 환수 결정, 부과, 징수에 참여하기 위해 총괄선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미추홀구는 특혜 비리로 시작된 시행사업주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등 재정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전직 구청장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 특혜 비리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추홀 구청이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구청을 지켜내야 한다.
현직 구청장은 즉시 개발이익 환수 결정, 부과, 징수하는 행정을 착수해야 하며, 이에 동참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