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지하철 적자가 노인무임승차가 요인이고,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의 적자발생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폐륜적인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주장에 대해 모순점을 지적하며 그 폐륜적인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준석대표가 주장하는 지하철 적자와 노인무임승차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국토교통부 발주 “대한교통학회” 연구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승객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없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이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할때에 승객이 타지 않고 달려도 일정량의 전기료가 발생하는데 승객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낮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지하철이 운행되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몇사람 탔다고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그런데 노인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가 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다.

 

둘째	이준석대표가 주장하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발생금액 추산액(2022년기준 8159억원) 수치의 모순!

노인이 지하철을 이용한 회수에다 요금을 곱해 산출한 실제 있지도 않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만약 노인들이 지하철 요금을 내야 된다면 지하철을 타러 가지 않을것이며, 노인이 지하철을 타러가지 않으면 지하철 흑자로 전환되느냐? 노인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주장하는 지하철회사의 주장을 분별없이 대변하는 무책임의 소치에 불과하다.

 

셋째	1984년에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조항에 지하철무임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 2,340$시대를 맞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노인세대의 공로에 대한 보답 차원 에서 배려 하게된 것 이다.

 

다시 말하면 건국 초기 6.25 동란으로 전 국토가 폐허의 잿더미가 되었던 시절 (대한민국 1인당 67$,#북한 123$,#필리핀 254$)에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열사의 땅 중동에 수로공사로, 월남전에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외화를 벌어” 경부고속도로건설, 포항제철건설, 창원공업단지건설, 마산수출자유지역 건설 등 하면된다’는 의지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어 ‘세계 10대경제강국’의 터전을 닦은 노인세대의 공로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지하철 50%할인을 100%로 경로우대 하게된 것인데 현재 1인당 35,000$시대를 목전에 두고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공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경로우대를 하는 것을 공로는 아량 곧 하지않고 무조건 무임승차를 폐지해야한다는 발상은 패륜아가 아니고서야 할 말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볼때 건전한 사고력을 일탈한 사람의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했고, 자녀양육도 해보지 못했고, 직장생활도 해보지 못하고 정치판에서 무위도식하다보니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철부지 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철이 무임이니까 버스정류장을 두고도 지하철역으로 걸어간다고 힐난했는데 지금은 건강때문에 걷기위해 일부러 두세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추세인데 걷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도 모르는 소리를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이준석대표는 대안으로 연12만원(월 1만원)의 교통비 선불카드를 주겠다는데 이 또한 현실에 맞지않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1회 승차요금이 1,500원 정도이면 “월 3회 왕복요금에 불과”하여 노인세대를 외출 하지 말고‘방콕’하다 건강이 악화되어 죽으란 말인가? 이마저도 실효성도 없이 연 1조 2천억원의 국고 낭비이자 노인을 기만하는 포풀리즘의 공약이다.

넷째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이로운 점이 있음을 간과하는 무지를 탓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➊ 집에서 노인이 지하철무임 때문에 외출함으로 인해 며느리가 다리도 쭉 펴고 눕기도 하고, 낮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휴식의 해방감을 누릴 수 있다.

➋ 지하철 무임으로 외출하고 환승하면서 하루 만보걷기를 하게되어 노인들이 건강해집니다. 노인에게 지불 해야될 의료비 절감액이 연간 4,000억원 정도라는 보고서가 이를 증명한다.

➌ 1인당 1만원을 지참하고 4~5명이 지하철무임으로 춘천까지가서 호반의 도시 관광도하고 4~5만원으로 닭갈비와 막국수에 소주 한잔 반주하는 행복을 누리며, 이러한 노인 손님 때문에 춘천에 닭갈비거리가 생겨 지역상권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으며, 온양온천지역이나 소요산 등등도 마찬기지 효과가 크다.

➍ 지하철무임 때문에 소액의 배달요금으로 소품을 배달하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상점은 싼 배송료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일거양득의 잇점이 있다.

 

이같은 지하철무임의 순기능을 모른채 패지 주장을 하는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아니고 ‘개악패륜당’이라 조소를 받을 것이다.

 

다섯째	지하철 적자요인과 해결책은?

 

1. 지하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 국 1,400원

• 본 1,620원(본만 우리나라와 비슷함)
• 국 3,460원

• 국 3,790원
• 2,550원

• 2,980원

● 요금의 현실화가 답이다.

 

대중교통 서비스 외국의 사례

구 분		대중교통수단	대상자	할인율
미국	뉴저지	기차,지하철,버스	62세 이상 노인, 장애인	버스 50%, 지하철 30%
	뉴욕	지하철,시내버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50% 할인
	메릴랜드	버스,지하철,철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50% 할인
영국	잉글랜드	버스,지하철	60세 이상 런던 거주 노인, 장애인	100% 무료
	스코틀랜드	버스	60세 이상 스코틀랜드 거주 노인, 장애인	100% 무료
프랑스		지하철,버스		100% 무료
독일		버스	65세 이상 노인	50% 할인
		철도	60세 이상 노인	50% 할인
러시아		시내대중교통수단	65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	100% 무료
홍콩			65세 이상 노인	50% 할인
호주			65세 이상 노인	50% 할인 1일 2회 무료

 

 

2. 지하철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 해야 한다.

● 지하철 운영·관리 비용 중 대부분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하다.

• IT, 소프트웨어, 첨단 전산화 기술 발달에 따라 무인운전(인천2호선등),

역무자동화, 무인발급기, 교통카드이용, 인력 및 재무회계 전산화등을 구축하여 기관사·차장·역무원(유럽 등 지하철 역무원 없음)등 조직 구조를 대폭 축소하여 소수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버스회사는 조직구조 축소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하철 업무는 계속적,반복적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을 단순화하고 중간관리자를 대폭 축소하고 단순 소수 조직으로 개편할 것.

적자라면서 희생은 없고 인건비 올려달라고 잦은 파업을 하는 노동 문화 개선이 필요함.

 

3. 국비 지원이 없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국비지원으로 보전해야 하는 이유?

• 연간 절감액 연 4,000억원 인 만큼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 수행(온양온천, 아산, 인천, 수원, 동두천, 파주, 춘천 까지 운행)하고 있다.

● 도시철도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에 보전방식 및 규모 파악이 어려우며, 따라서 공익 서비스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여섯째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외 “버스 노인무임승차”를 요구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롤 지자체에서 버스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버스도 오전 9시 이후부터 낮에는 자리가 텅텅 비어 운행한다.

●낮시간대에 빈자리에 경로우대 차원에서 노인무임승차를 허용하자

대한노인회의 요청에 의해 화성시, 홍성군 등 많은지자체 에서“버스 노인무임승차”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버스 노인무임승차”를 실시 하도록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조항을확대 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혁신당은 “지하철 노인무임승차”폐지 공약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준석대표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노인회는 공약을 폐기 할 때까지 개혁신당 당사에서 강력한 규탄대회를 실시할 것임을 천명 하며, 금주중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