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새만금,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 3고(GO) 정책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문전성시 이뤄

①인프라 확충하GO ②제도적 지원 강화하GO ③맞춤형 지원 제공하GO

-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급부상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기업이 북적대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고 밝혔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 투자협약 체결(4. 19.)후 입주계약 준비 중인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포함

ㅇ 특히, LG화학, 절강화유코발트,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이엠(GEM) 등 유력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만금에 입주하기로 하면서 새만금이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ㅇ 2차전지는 빠르게 확산 중인 전기자동차의 심장이자 반도체에 이은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로, 새만금에는 양극재ㆍ음극재·전해액 등 소재산업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2차전지 가치사슬(밸류체인)에 속하는 핵심기업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물리적ㆍ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새만금청과 관계기관의 유연하고 신속한 맞춤형 행정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➀ 「물리적 환경」부터 살펴보면, 새만금의 물류ㆍ교통 핵심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ㅇ 새만금의 대동맥, 십자형 간선도로가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

- ’20년 가로축인 동서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세로축인 남북도로 1단계를 ’22년 12월 개통했으며,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 마지막 퍼즐을 맞출 계획이다.

ㅇ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ㆍ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수년간의 논의를 끝내고 ’22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 예타 통과 2개월 만에 ’23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조속한 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했으며,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ㅇ 기업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 신항만은 해수부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공항과 철도는 국토부가 각각 ’29년 개항과 ’30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 중이다.

➁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는 기업에 주는 투자혜택(인센티브)을 강화했다.

ㅇ’22년 8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으로 국회에서 2년간 지지부진하게 계류됐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법안(｢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22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ㅇ‘투자진흥지구’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23. 4.)에 따른 지원절벽 위기에서 도입되는 단비와 같은 제도다.

- 이를 통해 기존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새만금 전 사업지역으로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법인ㆍ소득세를 최초 3년간 전액, 추가 2년간 반액을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 새만금청은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투자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법 시행(’23. 6. 28.)과 동시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➂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새만금청의 「맞춤형 지원」도 기업유치 성과를 견인하는 데 큰 몫을 했다.

ㅇ입주계약을 체결한 대규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ㆍ가스ㆍ용수 등을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했다.

ㅇ또한 기업의 요구에 맞춰 즉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바꾸는 등 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통합/일괄)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 산단조성, 입주계약, 건축인·허가, 운영관리까지 기업활동의 전(全) 주기를 새만금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 지난 4월부터는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해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기업입주, 공장운영까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ㅇ새만금청은 산단 조성부터 건축 인허가 등 청이 가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ㅇ먼저, 지난 4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3권역 등에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조성ㆍ공급할 계획이다.

- 로봇ㆍ에이아이(AI)ㆍ드론 등 첨단기술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연구기관·대학 유치를 통해 산ㆍ학ㆍ연, 산업ㆍ연구ㆍ실증단지 및 정주공간을 아우르는 신산업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ㅇ또한 육상태양광 0.3GW 발전단지를 준공ㆍ가동하여 친환경에너지 기반을 구축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22. 5.)된 새만금 국가산단 5ㆍ6공구에 탄소저감 및 알이백(RE100) 기반을 조성해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년 전만 해도 빈 땅이 널려있던 새만금이 이제는 기업이 몰려와 앞 다투어 투자하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개발을 앞당겨, 새만금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곽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