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24(월) 14:00 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점 투자분야 중 하나인「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4.24.(월) 14:00~16:0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7층 국제회의실
◇ 주요의제: 국방, 치안, 보훈 등 국가 기본기능 수행 강화 방안 논의
◇ 참 석 자: (기 재 부) 제2차관, 예산총괄·사회·행정예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법무부 차관, 경찰청·보훈처 차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
연구원(KIPF)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 최 차관은 최근 경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24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을 재차 강조하였다.
【 치안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에 중점 투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ㅇ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 등을 제언하였다.
□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며,
* 마약 단속 현황 : (‘14) 9,984명 → (’18) 12,613명 → (‘22) 18,395명
ㅇ“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23.4.18)을 언급하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특히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였다.
□ 최상대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ㅇ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ㅇ‘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ㅇ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인프라 확충,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조력 확대 등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