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공공사회학회와 기본연대(기본소득실천연대)는 “민선8기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주제로 2022년 7월 14일(오후 3시-5시) 경기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본연대는 2021년 3월 29일에 출범한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구성원(경기도 31개 시군본부)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단체이며, 특정한 세력과 계파도 없는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실천하는 단체이고, 새로운 정치교체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정책이슈를 만들어가는 시민단체다.

이번 토론회는 학회 회원과 기본연대 구성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사회는 오산 부천본부 대표가 진행하였고, 박정 국회의원과 임종성 국회의원, 송주명 한신대교수가 축사를 하였다.

박정 국회의원은 민선 8기 경기도가 순항하여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으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축사했다.

임종성 국회의원은 민선8기 경기도가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다면 좋은 정책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고 축사했다. 송주명 한신대교수는 민선8기 계승정책인 농민, 농촌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실질적자유이자 진정한민주주의 실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주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 ‘1기 신도시 특별법’, ‘민선7기 계승정책’인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이다. 토론주제 발제자는 김상돈 기본연대 상임대표(고려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은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는 정책,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정책,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하고 실천할 민선 8기의 핵심정책들이 선거 때 선심 쓰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사)한국공공사회학회와 기본연대는 오늘을 시작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책의 장을 만들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야심차게 제안했다.

‘천년경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의제에 대한 토론은 김재천 고양본부 대표와 추철호 동두천본부 대표가 맡았다.

김재천 대표는 ‘경기북부발전 특별법 도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특별법 내용에 경기북부 발전의 저해요소 중 하나인 ‘군사보호구역 주변개발 제한 완화’ 등 실질적으로 경기북부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추철호 대표는 경기북부는 현재 7월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인구 3위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35년 된 해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정파와 당을 떠나 국가 비전만을 생각하고 경기북부주민 그리고 보편적 사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공항과 수원군공항 통합이전에 더해 반도체공항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에 대한 토론은 정진구 수원본부대표가 맡았다.

정진구 대표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이 맞대면하고 있는 대내외환경인 수원과 화성간의 갈등, 반도체공항, 남북분단, 탄소중립 등이라고 진단했고, 이 같은 문제해결주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주체들(수원, 화성,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갈등조정, 전담조직의 민관협의체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때 잘나갔던 1기 신도시를 특별법 도입하여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의 조성에 대한 토론은 정윤경 경기도의원(군포)과 김명원 전 도의원(부천)이 맡았다. 정 의원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1기 신도시 시민들의 현실과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예: 용적률, 스마트시티 등)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도의원은 1기 신도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내부배관 등이 노후화되어 대략 4년전부터 노후배관개선 지원사업 등이 많이 전개되나, 그 한계가 명확하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요구가 증가일로다. 지금이 바로 1기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강조했다.

민선 7기 계승 정책 가운데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은 신동식 이천본부 대표와 신순봉 양평본부 대표가 맡았다. 신동식 대표는 다산 정약용선생의 3농사상(상농, 편농, 후농)을 계승하는 정책이 바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라 고 주장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 농촌기본소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농민의 입장에서 피력하였다.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시행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신순봉 대표는 여주시와 양평군은 지난해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준비위원장은 김재천 고양본부대표, 곽춘호 하남본부대표, 최소영 기본연대 사무총장, 유세희 국민대 겸임교수, 이용을 철학박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