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전에는 개별 기관이 재정 업무에 대해 벤치마킹 수준으로 교류했지만 포럼을 통해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또 농업, 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계기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내재된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으며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및 원가회계 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문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에서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에 이어 의회심의(심의결과, 시정요구 등) ,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해 사업의 신설 및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이며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향후 시․도의회로 확산되어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12년에 설치되었지만 제한적인 자료요구, 집행부의 인식 부족 및 지방자치에 대한 모델이 없어 상임위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기획분석 접근 등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현재의 상임위별 사업분석으로 발전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입니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며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