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운영 공정성, 효율성 제고 목적, 2월부터 개선안 적용
경기도교육청은 2월부터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를 진행할 때 새롭게 바뀐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2월부터는 온라인 설계 공모 플랫폼 에듀플랜으로 공모 운영을 일원화하고, 사업비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행(인력풀)을 기존 325명에서 522명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제안공모 설계보상비 확대로 비용부담 완화, ▲공모지침 위반 처리기준 명시, ▲불공정행위 처벌 요건 강화, ▲비대면 온라인 심사 적극 활용 등이다.
도교육청 권순신 시설과장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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